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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된 뉴스는 더불어 민주당이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패키지로 묶어 동시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럼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난 3월, 코로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다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 위로 지원금과 국민 사기 진작용 지원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빠르면 올 상반기 중에 지급 가능하다고도 했습니다. 여기서 야당과 이견이 발생한 건 '전 국민 대상'이라는 부분입니다.

 

지난 4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 대상이 아닌 선별 지급 방식으로 지급해 사실상 그 효과가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 더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과 시기에 대해선 아직 명확히 나온 게 없습니다.

 

 

실제 지급은 이르면 오는 7월 중으로 5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마침 백신 수급과 접종이 안정 국면으로 들어설 거라 예상하는 때가 7월 이후라는 점도 그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지급 방법은 이미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검증된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 진행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금액

먼저 지난 1차에서 4차까지의 재난지원금 규모를 비교해보겠습니다.

1차
14조 3천억 원
대상 : 전 국민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

2차
7조 8천억 원
대상 : 소상공인, 프리랜서. 특수 형태 근로자(특고), 아동 돌봄, 미취업 청년 등

3차
9조 3천억 원
대상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고용 취약 계층

4차
19조 5천억 원
대상 :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 계층, 긴급 고용대책이 필요한 청년, 중장년, 여성, 코로나로 인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피해 지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지원


현재 우리나의 경우 GDP 대비 지급된 긴급 재난 지원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미국, 영국, 일본의 경우 GDP 대비 재정 부양 규모가 12.68%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4%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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